금연법과 흡연실을 설치해야할 장소-보건복지부령 9조 4항
보건복지부령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
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,
이 경우 흡연을 위해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.
각 호
1. 국회의 청사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
3.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
4.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
5.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
6. 유아교육법,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[교사(校舍)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]
7.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
8.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,지역보건법에 따른 보선소,보건의료원,보건지소
9. 영유아교욱법에 따른 어린이집
10.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,청소년문화의집,청소년특화시설,청소년야영장,유스호스텔,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시설
11. 도선관법에 따른 도서관
12.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
13. 학원 중 연면적 300평 이상의 학원
14. 공항,부두,철도역,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써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것
15.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
16. 연면적 300평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,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7.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써의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
18.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
19.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
20.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데 따른 체육시설로써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
21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
22.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따른 목욕장
23. 게임산업진흥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,일반게임제공업소,인터넷컴퓨터게입시설제공업소,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
24.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영업소,일반음식점영업소,제과점영업소
25.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
26.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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